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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대한민국에 관세 25%를 통보!!

by johnsday8 2025. 8. 28.

미국 대한민국에 관세 25%를 통보!!

관세

 

👉 미국 대한민국에 관세 25%를 통보!!


📌 1. 트럼프의 ‘관세 폭탄’ 재개, 한국과 일본이 첫 타깃

2025년 7월 7일,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에 관세 부과 서한을 전달했습니다.
내용은 명확했습니다.

  • 8월 1일부터 한국과 일본은 25% 상호관세 적용
  •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협상 없이는 강행

사실 이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발표했던 ‘보편 관세’ 정책의 연장선이었습니다. 당시 대부분 국가는 10%의 기본 관세를, 일부는 50%까지 맞았고 글로벌 증시는 대폭락을 경험했습니다. 이후 90일간의 유예 협상 기간을 부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, 이번에 다시 관세 카드가 꺼내진 것입니다.


⏳ 2. 3주 ‘마지막猶予’, 협상의 기회일까?

7월 9일 유예 종료 직후 바로 관세를 시행할 수도 있었지만, 미국은 3주 후인 8월 1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. 이는 사실상 **‘마지막 협상 시간’**을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백악관 자문단 발언: “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만큼 놀라운 양보가 필요하다.”
  • 조건: 미국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조치 (농산물 시장 개방, 자동차·디지털 시장 자유화 등)

즉, 한국과 일본은 이 3주 동안 미국을 설득할만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면 25% 관세 현실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.


🇯🇵 3. 일본의 난처한 입장

일본은 이미 2월에 미국에 1조 달러 투자 약속을 하고, 총리가 직접 백악관을 방문해 **‘뉴 골든 에이지’**를 외쳤습니다. 협상단은 MAGA(트럼프 지지) 모자까지 쓰며 환대했지만, 결과적으로 일본도 25% 관세 대상 1순위에 올랐습니다.

특히 일본은 기존 24%에서 25%로 1%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. 이유는 단순히 **관세율을 단순화(25 단위로 정리)**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.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뼈아픈 조치입니다.

게다가 일본은 **참의원 선거(7월 22일)**를 앞두고 있어 농업 시장 개방(미국산 쌀 수입 확대 등)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. 총리 이시바는 유세에서 “동맹국이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. 우리를 얕보지 말라”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


🇰🇷 4. 한국의 대응과 협상 카드

대한민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25% 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“관세 부과 유예를 협상 기회로 보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발표했습니다.

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주요 협상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농업: 30개월 이상 소 수입 제한 철폐 요구 (광우병 우려로 막고 있는 제도)
  • 디지털: 구글맵, 애플 지도 서비스 허용 (보안 문제로 한국은 거부 중)
  • 에너지: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압박
  • 방위비 분담금: 트럼프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를 **현재 1조 5천억 원 수준 → 14조 원(100억 달러)**으로 10배 증액 요구

이 중 방위비 분담금은 가장 큰 갈등 요인입니다. 이미 5개년 협정을 맺은 상태지만, 트럼프는 협정을 무시하고 “한국은 무료로 군사 지원을 받고 있다”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한국 정치권은 “무도하고 과도한 요구”라며 반발했지만, 협상 압박은 거세질 전망입니다.


🌍 5. BRICS와의 갈등, 관세 확전 가능성

트럼프는 관세를 한국·일본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**BRICS 국가들(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, 남아공)**에도 고강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

  • 브라질: 50% 관세 부과. 이유는 룰라 대통령이 아닌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(트럼프 지지 정치인) 재판을 ‘마녀사냥’이라 규정하며 개입한 것.
  • EU: 30% 관세 (특히 그린란드 매각 거부 문제로 불만)
  • 캐나다: 35% 관세 (51번째 주 농담 거절 때문)
  • 멕시코: 30% 관세
  • 러시아: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압박 실패로 중대 발표 예고

이처럼 관세는 경제 논리를 넘어 정치적·이념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

💰 6. 트럼프의 계산법: 관세는 ‘빅머니’

트럼프는 8월 1일부터 관세 수입으로 **“빅머니(Big Money)”**가 들어올 것이라 장담했습니다.
백악관은 트럼프를 슈퍼맨으로 합성한 홍보 이미지를 공개하며, **“희망과 정의의 상징”**이라는 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.

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합니다. 실제로 완구업체 해즈브로 CEO는 “완구 가격 상승”을 경고했지만, 트럼프는 “장난감 회사 말은 듣지 말라”고 일축했습니다.


📉 7. 시장의 반응: 관세 무감각

흥미로운 점은 4월 관세 발표 당시 대폭락했던 나스닥 지수가, 이번 25% 관세 발표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

이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.

  1. ‘트럼프의 관세 블러핑’: 투자자들이 또 연기될 것으로 예상 (TACO: Trump Always Chickens Out)
  2. 면역 효과: 수차례 관세 발표에도 시장이 적응해버림

트럼프는 이를 오히려 자신감으로 해석하며, **“시장도 나를 지지한다”**고 주장했습니다.


🥩 8.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선택

결국 한국과 일본은 농산물·자동차·디지털 시장 개방과 같은 민감한 카드를 꺼낼지, 아니면 관세 25%를 감수할지 선택해야 합니다.

  • 한국: 쇠고기 수입 제한, 구글맵 데이터 개방,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
  • 일본: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여부, 선거 앞둔 농업 정책 부담

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,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협상 타결 없이는 수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.


☕ 9. 브라질 50% 관세, 글로벌 식품 가격 충격?

특히 브라질에 50% 관세가 현실화되면 커피·오렌지 주스·육류 가격 폭등이 예상됩니다.
브라질은 미국 커피 수입의 1/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,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큽니다.

반대로 아르헨티나(‘트럼프 지지 대통령’ 밀레이 집권)는 무관세 협정 루머까지 나오며, 트럼프식 ‘친구·적 구분’ 무역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


✅ 10. 결론: 관세 2라운드, 더 큰 폭풍이 온다

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.

  • 경제 논리를 넘어 정치적·이념적 압박 수단
  • 동맹국까지 겨냥하는 ‘상호관세’ 전략
  • BRICS 등 반미 진영과의 대립 격화
  • 글로벌 식품·에너지·금속 가격 상승 촉발

한국과 일본은 3주간의 협상에서 얼마나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, 25% 관세라는 거대한 파고를 맞게 될지 피하게 될지가 결정됩니다.

 

👉 미국 대한민국에 관세 25%를 통보!!